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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마크롱 “美 인플레감축법, 아주 공격적”…백악관 “유럽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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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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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IR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의회·기업 지도자들과의 만찬에서 IRA의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인 것”이라면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프랑스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주는 IRA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기업들에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IRA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면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 유럽 내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격차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과 통상 이슈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IRA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유럽 기업들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IRA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부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의 우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 중요하며, 우리는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이라며 “IRA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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