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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뿌린 헬기 파손한 쌍용노조…대법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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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뿌린 헬기 파손한 쌍용노조…대법 "정당방위"

[뉴스리뷰]

[앵커]

2009년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파업했던 쌍용차 노조가 최루액을 뿌린 경찰 헬기 등을 파손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진압 자체가 과도했다는 취지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