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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제 1일 시행…민간 발전사들, 행정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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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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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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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다만 SM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예정이다.

SMA 상한제 시행이 공식화하면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숙 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사업자들의 참여 의사와 그에 따른 소송 비용 납부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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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시내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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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적자가 불어날 위기에 처한 한전은 SMP 상한제의 시행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은 월 5000만∼7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겨울 전력수요 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주요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 셋째주에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까지 늘며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90.7GW)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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