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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상민 해임안 보류하고 예산안 먼저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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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강행하면 예산안 물 건너가"...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묻자 "진행과정 보며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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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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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 예산안, 후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기며 확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하자,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불투명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집권여당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다시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관련 기사: "이상민, 반드시 문책"...민주당, 오늘 해임건의안 발의 http://omn.kr/21tol ).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 민주당,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작심한 듯 관련 현안들을 열거하며 민주당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사업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라며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라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라는 호소였다.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 보며 국정조사 어떻게 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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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른쪽), 이수진 의원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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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현재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그래서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진행 과정을 보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답을 갈음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 없으니 본회의 개회를 국회의장 직권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연동할 뜻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이다. 다만, 국정조사 불참을 분명하게 못 박지는 않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예산안 문제를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는지도 기자들이 물었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어야만 예산안 관련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라며 "해임건의안을 내서는 안 되고, 처리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곽우신,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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