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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파업 예고한 대구지하철노조...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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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영화·구조조정 철회' 주장- 사측 "지금 민영화 진행 안해, 협상 최선 다할 것"

오마이뉴스

▲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30일 오전 대구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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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노조가 3호선 운행관리원에 대한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야당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구지하철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는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계획 철회, 교대근무제도 개선, 승무 운행관리원 대기율 확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0월 13일 경영혁신안을 통해 간부급 관리자를 10% 이상 줄이고 지원 부서 인력 최소화와 3호선 운행관리요원 102명의 단계적 용역 전환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으로 도시철도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역무승무분야 종사자 1000여 명과 차량기술 200여 명 등 1220여 명이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0.3%가 투표에 참여해 75.2%가 찬성했다.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30일간 네 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교섭 와중에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꺼내들며 현장을 옥죄어왔다"며 "우리는 시민 안전을 지키고 공공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파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대구시장은 불법 엄단, 엄정 대처, 무노동 무임금을 말했다"면서 "지자체장이라면 지방 공기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거리로 나오려 하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 "파업 적극 지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연석회의와 야당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등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30일 대구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통공사의 혁신안에 대해 "성급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보인다"며 "'안전인력 확충', '공공부문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의 원칙에 역행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교통공사가 민영화(용역전환) 목표로 하는 운행관리요원의 업무는 비상대피로 없이 운행되는 3호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안전·필수업무에 해당한다"면서 "공사의 민영화는 해당 업무만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마저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통해서 대구교통공사가 기대하는 인건비 절감은 전체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항목에서 사업비 항목으로 이전되는 조삼모사식의 행정에 불과하다"며 "관리자 인건비 등의 추가 지출 요소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지하철노조의 요구는 대구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외주화하려는 그 어떤 혁신안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구교통공사 "노조 파업 들어가면 운행 차질, 협상에 최선 다할 것"

한편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기관사의 63.5%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행을 하고 평상시에는 10분 간격에서 13분 간격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타결돼 파업까지는 안 가도록 하고 시민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운행관리원 용역 외주화 등 민영화 관련해서는 "3호선 운행관리원의 근무만족도가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노사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조2교대 근무와 관련해 "현재 인력으로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안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가 내년에 협의체를 구성해 시행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자는 게 공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또 복수노조 중 하나인 대구도시철도노조와는 임금 및 특별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정부 지침을 준수한 임금 1.4% 인상 ▲노사공동협의체 정례화에 따른 근무제도 개선, 통상임금 소송 결과 항목 재조정 및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협의 ▲평가급 지급 및 장기재직휴가 신설을 통한 공무직 처우개선 등이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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