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정부, 파업 실시할 정당한 권리 보장…불법엔 단호히 대응"

"윤석열 정부, 노사 법치주의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

김 수석 "국민 안전 볼모나 조직화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엔 단호하게 대응"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자와 차주에게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지금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7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를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다"며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파업에 들어간 서울 지하철 노조와 오는 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분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타협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편익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빼앗는 그 같은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분야 이외에 정유나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수송차의 경우에도 출고량이 9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 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바 이 같은 명령이 실시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금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유조차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주유소 사정,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안다. 이 수습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등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