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법무장관들 “러 수뇌부 전체 전범 수사해야”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외곽에서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주최로 열린 ‘패권 이후의 세계: 모두를 위한 정의와 안보’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8 EPA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법무장관들이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수뇌부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체첸 등 러시아 소수 민족이 전쟁범죄의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러시아 정부가 이에 발끈했다.

G7 법무장관들은 28일부터 이틀 간 베를린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채택한 베를린 선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민간인 살상과 어린이 실종,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습, 보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손상과 성폭력을 최고 강도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쟁범죄와 다른 잔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상 핵심 범죄인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추적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러시아 수뇌부 전체를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해야한다는 데도 중지를 모았다. G7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바르코 부쉬만 법무장관은 “러시아의 수뇌부도 기소돼야 한다는 데 G7국가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됐다”면서 “국가별 수사기관의 경우 국가원수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능한 만큼, 러시아 수뇌부 전체에 대해 반인륜범죄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데 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별 연락거점을 만들고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신고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로 이뤄져 있다. 이번 회의에는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 데니스 말유스카 우크라이나 법무장관과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 소수민족의 잔혹성을 지적하자 러시아 정부는 “중상모략”이라며 격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교황은 전날 발간된 미국 예수회 잡지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온 군인들의 잔인한 전쟁범죄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들었다”며 “그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건 전통적인 러시아인이 아니라 체첸인, 부랴트인 등등이다. 물론 침략자가 러시아 정부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소도시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은 체첸 병사들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교황의 이같은 발언은 인종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아브데예프 주교황청 대사는 이날 교항의 발언에 공식 항의했다. 아브데예프 대사는 “그러한 중상모략에 분노를 표한다”며 “그 어떤 것도 다국적 러시아 국민들의 결속과 단결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