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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단체들 "화물연대 파업은 약속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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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단체 파업 지지 기자회견... "안전운임제 확대 약속, 대통령이 책임져라"

오마이뉴스

▲ 대전지역 28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3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대덕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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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28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3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대덕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정부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와 차종·품목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엎어 버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여론몰이와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파업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진정성 있는 협상이나 대화의 노력은 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손해배상소송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독재적 발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안전문제는 도로를 공유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부가 이윤에 눈 먼 대기업 화주의 편을 들어 안전운임제를 외면하는 것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해달라는 것이며,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도로 위의 안전, 국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 절박한 요구는 5개월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운전대를 놓고 추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누가 이들의 투쟁이 이기적이라고 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전의 시민사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결연히 나선 화물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승리의 순간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생명 지키며 노동하게 해달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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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28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3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대덕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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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28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3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 대덕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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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지발언에 나선 남재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시작된 당연한 파업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그러기 전에 대통령은 왜 일몰제 폐지를 하지 않았는지, 왜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적용되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과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노동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노동자 개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과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현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으며 노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이며, 불안정한 노동은 도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라면서 "국민들은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야 살든 죽든 기업과 재벌의 이익에만 복무하며 제 나라 국민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불법과 대국민 갑질로 매도하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빈들공동체, 빈들장로교회, 성서대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청년회, 양심과 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민중건강연대,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등이다.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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