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는데...다음 주 어떤 내용 발표되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전경. [이충우 기자]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에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선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정비사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 기준을 과거처럼 20%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밀안전진단 제도 역시 손질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지역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 재건축 연한을 넘긴 단지들과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기지역 1기 신도시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유리해질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당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안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왔다가, 최근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탈락해 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는 단지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지역구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밝은 지자체장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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