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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도체법 지연 비판했다고...野에 뭇매 맞고 사과까지한 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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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반도체법 막으면 매국노”에
민주당, 산자위서 공개사과 요구
梁 “법안 처리되면 더한 치욕도 감내”
野 “진정성 있는 사과 맞나” 질타


매일경제

양향자 무소속 의원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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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당 법안 지연 책임을 놓고 민주당을 도가 넘게 비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전날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또다시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풍력발전법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태클을 걸고 나섰다.

30일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회의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개정 이런데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무슨 발목 잡는 것처럼 말했는데 문제가 있는 발언에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와 페북글을 통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정쟁을 초월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를 막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땅에 파묻는 매국노(埋國奴) 행위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발언이 민주당을 도가 넘게 공격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양 의원은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야당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런 부분이 불편하게 들렸다면 유감 표명을 한다”며 “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사과가 아니라 어떤 치욕도 감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한정 의원은 “사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열정이 지나쳐서인지 모르겠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 ‘신오적이다’라는 오해 사기 충분한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기 혼자만 반도체 챙기고 전략산업 고민합니까”라며 “사과한다고 해놓고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8월 발의 후 3개월째 표류중이다.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법’ ‘지역 외면법’ 등으로 부르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발목을 잡은 적이 없다며 양 의원을 집중 공격하고 사과 요구까지 한 셈이다.

野, 풍력발전법 일괄 처리 주장에 반도체법 또 보류


매일경제 취재 결과, 전날 해당 법안 논의에서도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됐다. 전날 산자위에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도 늘리자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오전 중 포괄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은 의결까지 이뤄지진 못했다.

민주당이 ‘풍력발전법’을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지연됐고 일정이 바쁜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면서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된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대략적으로 반도체법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다른 회의 안건이었던 풍력발전법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지연됐다”며 “풍력발전법은 어민들과 수협 등 반대가 심한데 민주당이 기어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반도체법도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회의가 늦어진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할 때 없어서 정족수가 모자란 것 아니었냐”며 여당 의원들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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