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정책의 중심을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정책의 중심을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