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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국 핵 가파른 증가세…미 “현재 400기, 2035년엔 15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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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 중국 국방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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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재 400기 수준인 핵탄두를 2035년에는 1500기로 3배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방부가 전망했다. 중국은 이런 견제에 “세계 최대 핵보유국은 미국”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라 미-중 간 핵 경쟁이 계속 달아오를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29일 의회에 제출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현재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는 400기가 넘는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증강 추세를 이어간다면 2030년에는 1천기 이상, 2035년에는 15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중국은 핵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며 “유효성과 생존성 면에서 적어도 (미·러가 개발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을 갖춘 신형 핵탄두와 운반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격납고 300개 이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군이 지난해 7월27일 부분궤도 폭격체계를 통해 극초음속활공미사일(HGV)을 쏘아 중국이 만든 무기 가운데 가장 먼 거리(4만여㎞)와 긴 시간(100분 이상) 동안 날려보내는 데 성공하는 등 미사일 능력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35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데 이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한 시험발사보다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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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망대로라면 2030년대에 미·러·중 등 3대 ‘핵강국’이 모두 네자릿수 핵탄두를 갖게 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앞선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35년간 감소세를 보인 세계 핵탄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980년대 말 냉전 종식으로 완화되어가던 핵 경쟁이 ‘신냉전’ 흐름을 타고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핵무기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는 10월 말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등으로 더 달아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도 조명했다. 전함 340척을 보유한 중국 해군은 수적 측면에서 세계 1위라고 밝혔다. 이어 군용기 2800대로 무장한 중국 공군이 자국산 군용기와 다양한 무인기로 보강되면서 미군이 오랫동안 누려온 우위를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군사력 증강이 뒷받침되면서 중국군은 전통적인 ‘근해 방어(defense)’ 개념에서 나아간 ‘원해 방위(protection)’ 전략에 따라 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캄보디아·미얀마·타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파키스탄·스리랑카·아랍에미리트연합·케냐·적도기니·세이셸군도·탄자니아·앙골라·타지키스탄 등에 중국군 병참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 시점인 2049년까지 중국군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며, 국력 전반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나라라고 규정했다. 또 중국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좀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전세계가 우려하는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임박했다는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공중·지상·해상·화생방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가 북한과 국경을 맞댄 동북 3성을 관할하는 북부전구에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이 지역을 완충국(buffer state)으로 유지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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