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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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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 운용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금리인하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이 같은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 감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며 "이외에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도 개선 및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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