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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상민, 野는 해임건의 접고 尹은 해임하는 게 순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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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제출하기로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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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키로 했다. 어제 의총에서 “대통령실이 거부 의지를 밝혔는데 예정대로 발의하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과 “그러니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강경론 등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원내 지도부에 발의 시점을 위임했는데 결국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의당이 “해임 건의는 실효성이 없고 탄핵은 너무 부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강공을 선택했다.

이 장관 문제가 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것 자체가 유감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임박했고,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해임 건의를 끝내 밀어붙일 경우 정국은 꼬이고 경색될 수밖에 없다. 장관 탄핵 역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다. 여야의 극렬한 대치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국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행안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다. 과거에도 비극적 사고가 벌어지면 법적 책임을 떠나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정무적 책임’을 지곤 했던 자리다. 이 장관은 “폼 나게 사표”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사 후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며 이 장관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국가가 국민 보호에 실패했는데도 정부 내에선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유족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이 끝난 뒤 이 장관의 책임이 드러나면 문책하겠다는 것은 형식논리적인 접근이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해 정무적 책임을 묻는 자세를 보이는 게 순리다. 민주당도 진상조사 자체보다는 해임 건의나 탄핵 추진 등만 내세울 경우 참사의 정쟁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접어야 한다.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국 경색을 풀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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