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30일 발의”…與 “합의 파기”

의총 후 지도부에 결정권 위임
“애초 계획대로 30일 발의하기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애초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도부는 예정대로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인하고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총에서 향후 대응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발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어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오 원내대변인은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의 논의를 거쳐 기존 계획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계획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기 전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은 유보하고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30일 해임건의안 제출을 1순위로 고려하면서 여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윈내대표단에 해임 건의안 제출여부를 위임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응도 달라지겠지만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합의 파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현재로선 원내대표단에 위임되어있고 원내대표단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입장을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처리하는 것은 관례조차 아니라며 대야 압박도 병행해 나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는 점을 알아달라”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중진 모임에서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시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의견은 갈렸지만 민주당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체 의견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 대화하기로 중진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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