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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업무개시명령 위헌? 문재인도 '의사파업' 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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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비판에 반박... 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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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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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느냐"라고 맞섰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관련 법안이 마련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과잉대응하고 있다느니 위헌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무책임과 내로남불이 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재석 177인 중 찬성 167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며 "그해 화물연대가 5월 2∼15일, 8월 21일∼9월 5일 두 차례 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노무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여야가 여기에 화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찬성 의원 명단엔 (당시) 이낙연 의원, 유시민 의원, 추미애 의원, 임종석 의원 같은 쟁쟁한 민주당 쪽 인사들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문재인 정부 때 '의사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후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된 적이 있다"면서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처음 만든 것도 자기들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발동한 것도 자기들이면서, 지금 와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면서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시기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불법행동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때 이를 막으라고 만든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둔했다.

또 "언제까지 한 줌도 안 되는 과격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습관적 파업과 불법행동에 99%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참아야 하겠느냐"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떼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운송 종사들은 업계의 '최저임금제'로 일컬어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 물류가 멈추자, 윤 대통령은 29일 협상 대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택했다.

민주당 "화물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 정의당 "반헌법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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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누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엿새 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트럭이 주차돼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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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정부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결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반헌법적 폭거"라며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인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해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이라고 규탄했다.

박현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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