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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9급 초봉 최저임금 못미쳐"…거리 나선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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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등 3개 단체 국회 앞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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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임금인상과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에 나섰다. /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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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웅 기자] 양대 공무원 노조 등이 임금인상과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과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ILO 협약에 따른 특별법 폐지,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가진 정치기본권이 없어서 여론조사도 못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정부는 불법과 징계를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투표를 방해했다. 이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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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체로 이뤄진 공동 노조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모여 요구사항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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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라며 "우리의 요구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막고 청년공무원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결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외쳤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은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는 2015년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2032년까지 10만여 명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연금 가입연령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현 경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철밥통이라는데 3년 미만 청년공무원들 퇴직자가 2020년 8442명으로 2017년 대비 2배 올랐다"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와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지켜지지 않는 연금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9급 신규 공무원의 경우 2022년 168만 6500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9160원의 209시간 근무 실수령액인 약 17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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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 대회를 마친 노조는 국민의힘 당사(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윤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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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총궐기 대회를 마친 노조는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현장 도로 통제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14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김정수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2015년에 약속한 연금소득 공백을 집권 5년 동안 지키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기본권과 노동 기본권, 공무원연금 공백 해소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fastr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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