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말고 '더 강한' 탄핵소추안 목소리 컸지만…野 예정대로 해임건의할 듯[영상]

핵심요약

박홍근 "이상민 책임 묻기로 의견 일치됐다"
"책임 묻는 방식과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위임"
강경파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주장 강하게 나와
"해임건의안 보류 아냐…탄핵도 검토하자는 취지"
지도부, 내일 해임건의안 발의 절차 밟을 방침
국민의힘, 민주당 공식 결론 따라 국정보이콧 여부 결정…사실상 하루짜리 휴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음 날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은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쏟아졌다. 때문에 의총은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와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고, 지도부는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총괄 책임자 이 장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향후 국회의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도부는 전날 해임건의안 추진을 못 박은 뒤 이날 의원총의에서 총의를 모아 당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유보적인 태도로 물러난 것이다.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이유는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이 탄핵소추안 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해임건의로는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 등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핵 추진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어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만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둥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 없다"며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이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포괄적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추진 목소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나와 하나의 논의 옵션으로 고려된 정도"라며 "해임건의안과 함께 지도부에서 잘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밝힌 해임건의안 추진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도 검토하되 예정대로 해임건의안 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강경론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다. 해임건의안 보류하지 않았다"며 "내일 예정대로 해임건의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현실적으로 당장 탄핵소추안 추진은 쉽지 않다"며 "일단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탄핵은 그 다음 스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도부 등이 탄핵소추를 당장의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는 까닭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아 협조가 요원하다. 또 탄핵으로 인정할만한 위법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인 데다, 자칫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경우 이 장관의 직무수행만 정당화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이날 결론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뤘다. 다음 날 민주당의 공식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하루짜리 휴전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3선 이상 의원들을 불러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연 뒤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우리(국민의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해임안 제출이) 원내대표단에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 저희도 지금은 (보이콧 여부는) 입장 유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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