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전입 찔려" 유승민 선거법 위반 의혹 불송치

기사내용 요약

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경기 성남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시인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위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속이 찔린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출마를) 결심했는데 집이라는 게 하루 만에 찾을 데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하나 싶었다.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일 유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는 선거 60일 전에 출마 예정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경기지역에 출마를 고심했던 유승민, 김동연, 송영길 등 여러 정치인들이 주민등록 기준일 하루 전인 지난 4월1일까지 ‘주소 이전’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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