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로 송환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투트랙' 진행

"해외도피 범죄인 국제공조수사 모델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혐의자로 지목돼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42)가 현지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이모씨를 지난 28일 뉴질랜드 측에 인도하는 한편,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범죄인인도(Extradition)-형사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의 ‘투트랙 국제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이 지난 9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범죄인인도는 ▲양국간 조약과 법률의 철저한 준수 ▲법무부와 뉴질랜드 당국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결단을 통해, 전세계적 주목을 받은 사건이 단기간 내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사례라고 법무부는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범죄인인도는 뉴질랜드 정부의 신병 확보 요청으로부터 법원의 인도심사 재판을 거쳐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 내 완료됐다”며 “이번 뉴질랜드와의 협력 사례는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완화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도피 범죄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인 국내·국외 송환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확장해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공조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조약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