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탄핵소추도 추진

탄핵 소추안 추가 검토

해임 건의안 실효성 대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에 더해 탄핵소추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 건의안 발의로 결론을 내린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쳐 30일에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 건의안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함께 저울질했던 탄핵 소추안도 폐기가 아닌 추가 검토 대상이라며 불씨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당내에서 일었던 만큼 이번에는 탄핵 소추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로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는데도 해임 건의 카드를 뽑아 든 것은 결국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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