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미분양 공포 확산…부활 등록임대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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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의 역대급 낙폭 속에 미분양 물량도 급격히 쌓여가고 있다. 서울의 미분양 가구 수는 거의 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고, 이미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진 일부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연내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특히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 미분양 가구 수는 전달(719가구)보다 147가구가 늘어난 866가구를 기록했다. 연초 50가구 미만이던 서울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는 꾸준히 늘면서 800가구를 넘었는데, 이는 2016년 2월(884가구)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분양 신고는 사업자 의무가 아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는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통계에서는 잡히지 않고 있다.

미분양 공포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연초 85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 수는 10월 5080가구로 대폭 늘었다. 눈물의 할인 분양도 진행 중이다. 경기 파주에서 분양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최초 분양가보다 약 2억원 낮은 가격에 분양 중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분양가 15% 할인을 내걸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는 계약 시 현금 30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11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미분양 물량지수는 131.4를 기록,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뤄온 분양 일정이 집중될 경우 미분양 물량 전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연내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7년도 말에는 정부가 장려했지만, 다주택자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으로 인해 2020년 7·10대책에서 축소 개편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등록임대 부활은 미분양 감소는 물론 거래가뭄 해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면 급매물에 대한 관심도 잇따를 수 있어 거래절벽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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