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김여정 날선 반응, 北도발 대응 한미 노력 효과 방증"(종합)

특파원 간담회…"北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 노력 박차"

"北도발 책임 전가, 국제사회 호응 얻지 못할 것"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8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국 정부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 검토'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날 선 반응은 한미 양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 가능성에 대해 "갈 데 없는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며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천치바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서울 과녁'을 언급하며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김 부부장은 지난 22일에도 담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대북 추가 대응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면서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들어 잦아진 북한의 군사적 도발, 특히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화성포17형)' 발사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거론되는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 대사는 "올 한해 북한의 도발이 계속돼 왔지만, 특히 9월 하순부터는 유례 없을 정도로 고도의 도발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11월18일엔 화성-17형 IC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역간 최다 탄도미사일 발사 기록이 지난 2019년 25발이었는데, 금년에 벌써 63발째이고, 9월 하순부터만 따져봐도 32발을 발사하고 포사격과 전투기 동원 등 재래식 도발까지 병행하는 등 도발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는 빈틈없는 공조 하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한미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일 3자간에도 계속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군사적으로는 지난 18일 ICBM 도발 직후 한미 전투기 공동 타격 훈련과 전략폭격기 전개 등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동맹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김여정과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나 확장억제 대외 메시지 등을 구실로 삼아 도발의 책임을 전가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제사회에서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7개국(G7)과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여러 다자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조 대사는 "(북한) 도발에 대응 대응 뿐만 아니라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 또한 속도감있게 진행 중"이라며 "지난 9월 열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이어 지난 3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양국 국방장관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현재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활발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활발한 억제 활동과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불법적 사이버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실제로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 또한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주 정부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하면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ICBM 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등장한 것과 관련해 딸의 등장보단 북한 도발의 무게감과 위중함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현재의 도발 국면을 안정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방향에 있어 한중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에 관해선 미중보단 한중간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미국내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올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4차례 한미 정상간 만남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 확장억제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한미 간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세 나라 사이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IRA와 관련해 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조지아)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앨라배마) 하원의원 등이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 "미 상·하원 모두에서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이라면서도 "미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간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 행정부 절차와 관련해선 지난 4일까지 미 재무부의 IRA 관련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업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의 차별적 요소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미 측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 협의 채널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과의 협의도 강화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매개로 EU, 일본 등 이해당사국과 지금까지 6차례 만나 IRA와 관련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행동이나 조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조율된 공동행동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음 염두에 두면서 이해당사국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미대사관은 차기 하원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면담은 물론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마이클 매콜(텍사스) 현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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