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기도의회 남성의원 발언 논란…"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성토
성인지 감수성 특강 참여 의원 전체 10% 불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발생이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남성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2022.11.28.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경기도의회 일부 남성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구설에 오르면서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발생이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국민의힘 A의원을 비판했다.

A의원은 지난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름철 성폭행 빈도가 늘어난다며 "원인제공, 휴가철에 왜 많이 일어나겠나", "스토킹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복장에서도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예방교육 하면서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A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망언으로 여성들을 경악케 했다"며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A의원을 규탄하며, 잘못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무부가 의뢰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성범죄는 여성의 외모나 옷차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계획적인 범죄가 68%로 성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 주거지가 36.3%로 가장 높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옷차림이 성폭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성폭행의 유일한 책임자는 오직 가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 교육할 것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가해자를 철저하게 엄벌로 다스리고,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만이 성폭행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이 경기도청 공무원의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관련 피켓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다", "범죄자에게도 기회가 넘치는 김동연식 경기도"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의원이 "화장실을 무서워서 못 가시면 안 되죠"라며 논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후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잇딴 비위를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2.11.17.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을 자초한 도의회 민주당 B의원의 공감능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남성 의원들이 발언이 잇달아 논란이 됐지만, 도의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매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4대폭력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난 10월27일 진행한 성인지 감수성 관련 특강에는 전체 도의원 156명의 10%가량에 불과한 16명이 참여했다.

이에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에서 의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A의원의 사례는 가부장적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B의원이 그런 식의 농담을 빙자한 희롱을 했다는 것은 화장실 불법촬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이 무지한 것이며, 성별을 떠나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년 남성들은 그런 틀 내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자유롭지 않다.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깨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별적 사고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청렴 부분은 어느정도 인식이 달라졌지만, 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영상이나 자체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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