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與, 국정조사 보이콧 시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안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거취를 28일까지 결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바다. 대통령실이 이날까지 파면을 거부하자 해임건의안 발의를 최종 결정한 걸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대통령 스스로 이 장관을 파면하기를 기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한달 다 돼도록 묵묵부답이다.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갤 겄인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내달 1일 본회의서 보고,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이 있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 없어서 향후 국정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한 건,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소재가 나올 때까진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나오면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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