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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비중 더 빨리 낮추고 신·재생 목표 소폭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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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후 공청회

‘원전↑신재생↓’ 기조 유지하되 일부 속도조절 나서

연내 국회보고 거쳐 확정…탈석탄·탈원전 가속 요구도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래 계획보다 석탄발전 비중을 더 빨리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소폭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원전) 강화와 신·재생 속도조절’이란 윤석열 정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전 세계적 신재생 전력 수요 증가 추이를 일부 반영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단위로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중기 에너지 정책을 확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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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신재생↓ 기조 유지하되 목표치 일부 ‘속도조절’

10차 전기본의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 원전 강화와 신재생 목표 축소다. 문재인 전 정부 때인 지난해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때와 비교해 2030년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높이고, 신재생 비중은 30.2%에서 21.6%로 줄였다.

다만,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속도조절을 결정했다.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가 올 8월 발표한 실무안 때와 비교하면 2030년 원전 비중을 0.4%포인트(p) 낮추고 신·재생 비중은 그만큼 늘렸다. 세계 주요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신재생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앞선 25일 한 국회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확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며 “환경부는 RE100 국제 동향에 맞춰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RE100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도 10차 전기본 공청회에 맞춰 이날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30.2%에서) 21.6%로 낮춘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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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 모습. 산업부는 이날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부와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는 그러나 이 이상의 신재생 목표치 상향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은 기존 원전·화력발전과 달리 전력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완 장치 없인 전력계통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논의에 참여한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장은 이날 공청회 관련 질의에 “작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치를 고려하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년 신재생 전력수급 비중이 7.5%란 걸 고려하면 2030년까지 그 비중을 21.6%까지 늘리는 것도 결코 만만찮은 과제다. 신재생 보급 확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연평균 3.5기가와트(G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구축했는데,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연평균 5.3GW의 신재생 설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정 센터장은 “(2년 전 수립한) 9차 전기본 때의 목표 20.8%보다는 높인 목표로서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며 “관련 규제가 풀리고 계획입지제도가 확대하는 등 보급여건이 좋아진나면 목표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 20% 밑으로…암모니아 혼소 대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2030년까지 19.7%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NDC 상향안 때의 목표 21.8%은 물론 올 8월 10차 전기본 실무안 때의 목표(21.2%)보다도 1.5%p 더 낮춘 것이다. 현 정부과 전 정부와 에너지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탈석탄’ 기조만은 계승한 모양새다.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탄소 배출량이 절반가량 낮은 액화 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에 수소·암모니아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1.5%p 더 낮추는 대신 가스발전 비중은 2.0%p(20.9%→22.9%) 높였다. 가스발전 비중 역시 지난해 29.2%에서 줄여나간다는 기조이지만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 한국동서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부지이던 충북 음성에 가스발전소로 짓기로 하고 이달 9일 착공했다. 또 한국전력과 5개 발전 공기업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상용화하기 위해 최근 실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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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지난 9일 착공한 충북 음성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2050 탄소중립 목표 아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가스발전소로 전환했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사진=동서발전)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들은 다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전제한 이 전력수급 계획이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는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친환경 전력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를 109.3GW와트로 3개월 전 실무안(109.0GW)보다 상향 조정했다. 전력수요·효율관리를 통해 전기 수요 증가를 최대한 줄여야 전력 안정수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10차 전기본 초안 작업에 참여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 박사는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10차 전기본에는 사용기기 고효율화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포함시켜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를 15% 절감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전 신청자 수백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업계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유튜브 생중계에도 300여 명이 산업부와 위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탈원전·탈석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 이따금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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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탈석탄·탈원전을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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