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자기예방 중심으로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내 중대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정책을 규제·처벌 중심이 아니라 노사가 스스로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수)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당정은 규제·처벌 중심인 산업재해 정책을 자기 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장에서 모든 사용주, 근로자가 함께 예방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재해률을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감축 효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소를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중대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을 근로자에게만 맡길 수 있겠냐”며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주부터 이에 대한 의식 전환을 주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공 부문에서 공사를 입찰받을 때 설계 금액보다 낮게 낙찰되지 않도록 해 민간 하도급업체가 충분한 안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도급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카메라 같은 스마트 안전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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