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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여야 대치… 국조 '보이콧' 조짐·예산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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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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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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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력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여야가 극심한 대치국면에 놓이면서 진통 끝에 어렵사리 도출한 국정조사 합의는 물론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조짐이다.


박홍근 "尹 대통령,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 절규를 더 이상 궁색한 변명으로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늘 중 때 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상식과 민심을 거부하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처음부터 축소와 은폐, 거짓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이 장관은 오늘도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직언을 하기는커녕 정부 실정을 비호하며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이 장관 방탄에 고집부리고, 국정조사를 못 한다고 협박한다. (이 같은) 협박·막말 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 대표 역시 "정치인은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野 이상민 파면 요구에 與 국정조사 보이콧 조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셀프 공천, 방탄용 셀프 당헌 개정에 이어 169명 국회의원을 방패막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이 장관 파면론을 들고 나와 정권 퇴진론의 신호탄을 터트렸다"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는 악랄함"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에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중진 의원들도 거대 야당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장관의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투쟁'의 시작인 것"이라며 "거리에서 재난의 정쟁화가 실패하자 장소를 여의도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자고 해놓고 그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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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오른쪽)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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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위원 "이상민 파면 철회 안하며 국조위원 사퇴"

상황이 진화되지 않자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민주당에 예산안 정상 처리,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 등을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고려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략적 국정조사 특위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에 협조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달 말까지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일축했다. 이 의원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한다"면서도 "만약에 국정조사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위원은 "당초 국정조사 합의는 진실을 밝히고 그 뒤에 책임자를 규명하자고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무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전면으로 깼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 거듭 파행…기한내 처리 '빨간불'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제자리 걸음이다. 법정기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심사 주체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승인 없이 예산을 증액해 처리했다며 항의했고 예산 심사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진전이 없을 경우 수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시행령 통치 예산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며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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