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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 '공정한 재판'과 '국민 신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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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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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오석준 신임 대법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28일 취임사를 통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며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오 대법관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오 대법관은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세울수 없다'는 의미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구절을 인용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공자께서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꼽으며 '민무신불립’이라 하셨다"며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 역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법관이 헌법의 명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얻을 수 있다"며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대법관은 "또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대법관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았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08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한 번 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았고, 2009년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맡기도 했다.

그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장을 맡았다.

오 대법관은 지난 7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돼 8월 29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임명이 늦춰지다가 임명 제청 119일 만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취임식에 앞서 오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한 재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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