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예산안 급해보이지 않아...재산만 노리는 가짜엄마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을 두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이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만 노리는 가짜엄마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과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 초부자감세 예산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해도 옳지 못한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국가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삭감된 공공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겠다고 하며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인륜적인 제도다.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연금액을) 깎는다"며 "그래서 (연금액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혼자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법을 개정하고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초 연금 부부감액은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된다. 이로써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