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산업현장에서 1년에 8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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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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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책위의장은 그래프를 꺼내들며 "지난 2003년 사고 비율은 1.24였다. 약 2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 0.43"이라며 "OECD 38개 국가의 평균은 0.29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분의 1 정도 줄여서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규제와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현제에는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예방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사용주나 근로자 등 모두가 함께 자기규율을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위해선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 낙찰가에 있어서 안전예방 금액이 깍이지 않고 민간 하청업체에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 제조업 등에는 정부의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취약 지역에 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옷 등 첨단 장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의식에 대한 문화확산을 통해 중대재해를 막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무리 장비가 좋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안전의식이 문화로 굳어져 있지 않으면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책임을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돌리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안전의식 문화를 주도해줘야 한다"라며 "정부에 요청하기를 공기업 낙찰 과정에서 설계 금액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안전에 대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직불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사업주의 경우 책임 부분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복잡해지니까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의 위험성 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사업주가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환노위 소속 김형동·박대수·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 최태호 노동부 산제예방감독정책관,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자리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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