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 폭로전' 된 대장동 재판, 본질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0월 1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인터뷰 차 한 번 만나봤다"며 친분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도 "저희는 그분(이재명)의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액수가 큰 돈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1년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구속 전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김씨는 석방 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재판 초기에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지만 유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이 대표 등 '윗선'까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선 후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 불린 '정영학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이 대표가 수차례 언급되기도 했지만 음질이 좋지 못하고 녹취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공격받으면서 재판은 다시 조용하게 흘러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이 석방 후 입장을 바꿔 언론과 검찰 등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대장동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고 이제 남욱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했다. 남 변호사는 석방 직후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 37.4%가 포함됐다는 것을 2015년부터 알고 있었다"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 목적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 선거자금, 2017년 재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등 총 4번의 선거와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당초 유 전 본부장 몫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원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 전 본부장 단독이 아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세 사람이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마무리 수순이었던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가 사업 초기부터 연관돼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씨가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진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도 이 대표가 직접 거론되는 답변이나 검찰 조사 이후 법정에서 바뀐 진술에 재차 확인을 구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몫이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에서 심리해야 할 일이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보다 대장동 일당이 쏟아내는 말들이 난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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