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포퓰리즘' 문 정부 실망…헌법가치 지킬 것"[영상]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양주2) 인터뷰

변호사 출신 법제수석…그의 '법' 속에 '약자'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 생색내기식 복지 등 실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근간…선택적 복지 추구"

"양주시 주민들 '패배주의' 극복 선결 과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직접 토크콘서트 마련"

편집자주

지난 2022년 6월 1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56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김민호 의원(양주2)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법제수석'이다. 의원이 되기 전 그는 변호사였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돼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갔다. 그렇게 그의 '법' 속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있다.

"밤에 마을 전체가 정전이 돼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농작물들이 하룻밤 새 얼어 죽었습니다. 지자체도 한국전력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공단 소속 변호사로 경남 밀양 근무 당시 한전을 상대로 농민들을 대리했던 소송을 떠올렸다.

"농민들의 1년 수입이 다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공단이나 동료들은 전례가 없다고 말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전기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 연구팀을 찾아 몇 날 며칠을 연구에 몰두했다. 결국 한전의 과실을 밝혀냈고, 소송에서도 승리해 농민들의 배상을 이끌어냈다.

그런 그가 변호사를 잠시 접어두고, 정치에 발을 들인 데는 전 정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과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생색내기식 복지 시스템에 굉장히 실망했다"며 "이 정권이 계속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지난 대선때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의 정치적 신념도 이와 맞닿아 있다. 헌법적 가치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이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택적 복지'를 추구한다.

지역구인 양주시와 관련해서는 '패배주의의 극복'을 최우선 선결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양주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 '서울로 이사가야 하나'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의사 면허가 있는 변호사 '닥터 로이어'와 '입시컨설턴트'를 초빙해 직접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방향과 방법을 몰라 갑갑해 하시는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운동이나 특수 분야 등 다양한 진로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스로 경기도민의 '변호인'이 되겠다고 다짐함 김민호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최근 인터뷰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양주2).

- 직업이 변호사다. 지방의원이 된 이유는.

= 법조인 중 바로 국회나 기관장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법조인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해 도민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나 기관장도 좋지만 주민 가까이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다.

-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일반 변호사가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해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이자 인권 기관이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구조하는 곳이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첫 출발을 하기에는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한국전력을 상대로 농민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경남 밀양에서 근무할 때다. 야간에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됐다. 정전으로 비닐하우스 수막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 하룻밤 사이 농작물이 동사했다. 지자체에선 자연자해가 아니다 보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한전 측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고 하니, 농민들의 1년 수입이 공중으로 날아갈 상황이었다.

그때 전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아는 교수님께 부탁해 실험실에서 며칠을 같이 연구했다. 결론은 '한전의 과실'이라는 판단이었다. 당시 회사나 주변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말렸지만 소송을 감행했고 끈질긴 소송 끝에 결국 승소해 농민들이 다 배상을 받았다.

또 개인적으로는 고아들의 의료소송을 담당했던 일과 참전용사들의 유공자 지정에 관한 소송도 많이 했다. 참전 어르신들의 마음 아픈 사연들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 변호사를 하다 정치로 전환한 계기가 있나.

= 우선 지역구인 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더 잘 될 수 있는 도시다. 지역간 불균형과 혼탁한 정치 상황이 지역구를 위해 일해 보자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너무 맞지 않았다. 실효성 없는 대북정책에 굉장히 실망했다. 또 복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확실히 도와주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라며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고 너무 생색내기용이었다. 또 경제 상황에선 기업들이 너무 위축돼 있었다.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더 위축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를 보며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 정권은 계속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됐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 정치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나?

= 마음속에는 대의(大義)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 원칙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기본이다. 또 복지도 보편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도와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대의'다. 종종 자리나 어떤 유혹에 동조되어 대의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질을 잃지 않고 '대의'를 지켜가겠다.

- 11대 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예산심의의 방향은?

= 예산은 크게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이렇게 둘로 나뉜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는 전임 이재명 지사가 했던 사업과 현임 김동연 지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본예산에서 잘 분류하려 한다. 승계되지 않는 정책들을 빨리 분류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지사가 하고 싶은 최상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도울 것이다.

교육청도 교육감이 바뀌었다. 역시 분류해야 할 것은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은 정책적인 분류보다 아이들의 안전성과 학교 시설에 대한 문제는 양당이 이견이 없다. 우선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먼저 하고, 양당이 문제 삼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 협상이 힘든 상황이다.

=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10대 경기도의회 때는 민주당 일당 체제였다. (11대 의회는) 반반이 됐고, 캐스팅보트가 없다. 아마 앞으로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양당이 이견이 없는 순수 민생정책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 다투는 패턴으로 가야 한다.

협치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표현이다. 일단 묶여있는 추경예산부터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그게 잘 해결돼야 여당에서 계속 말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원만하게 구성돼서 갈 수 있다. 의회뿐 아니라 김동연 지사도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직접 나와서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다.

- 지역구인 양주시에는 어떤 현안이 있나.

= 지역구가 회천 1‧2‧3‧4동과 은현면, 남면이다. 신도시와 구도심간 편차가 너무 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다. 회천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서는 이미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많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아이들의 이동거리 문제가 발생한다. 과밀, 과소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되자마자 지역의 도의원,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환경은 가장 중요한 숙제다.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양주에 젖어있는 패배주의에 대한 극복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양주에 살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한다. 양주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냐는 고민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콘서트를 진행한다. 원칙이라면 강남출신은 안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다. 지난 8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화정 출신으로 초‧중‧고를 거기서 다 다녔고 의사 면허가 있는 변호사 '닥터 로이어' 한 분과 '유명 입시컨설턴트'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이 진행했고 반응이 너무 좋았다. 다들 관심은 있는데 방향과 방법을 모르니 갑갑한 거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참관을 했는데 다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앞으로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특수 분야 등 다양한 진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면 우리 지역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다. 그렇게만 만들면 그 다음은 기운이 있다. 물론 물적 시설도 지원해줘야 한다. 그러면 양주도 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다.

- '김민호는 OOO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 "김민호는 경기도민의 변호인이다." 선거 때 문구였는데 변호인이라는 직업은 클라이언트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고 그 억울함을 판사 앞에서 잘 호소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다. 경기도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잘 듣고 어떻게든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에서 '변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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