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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조 잉크 마르기 전에 '이상민 탄핵' 꺼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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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野, 국조 의결 직후 '이상민 카드'로 대여 공세 고삐
해임건의안 등 실효성은 없지만 與에 정치적 부담 안겨
이상민 사퇴 시점 놓친 '與 실기' 노렸다는 분석도
국조 본격화하는 12월 野 사법리스크도 절정…주도권 선점 싸움
노컷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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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요구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에 고삐를 조였다. 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12월 정점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미리 움켜쥐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실효성 없지만, 與에 정치적 타격 의도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상민 장관 파면을 재차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에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파면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의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직후 곧바로 대여 압박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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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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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서 도장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 여권이 민감해하는 '이상민 탄핵'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건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여권을 압박해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가 선(先)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두 가지 모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의 경우 법적구속력이 없고, 탄핵소추안 역시 탄핵소추의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두 행위 자체가 여권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장관의 해임마저 거절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라는 거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번 (핼러윈)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 다르다"라며 "국민도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목소리도 전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리스크 12월 정점 가능성…주도권 싸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사퇴 시점을 놓친 여권의 실기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여 공세가 본격화한 만큼, 향후 사퇴 여론이 일어 이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민주당의 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을 민주당이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하거나 자체 해임으로 가닥이 잡히길 원했을 것"이라며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심을 이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12월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기소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가능성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다다르기 전 '이상민 카드'를 통해 국정조사 주도권을 쥐고 사법리스크 여론전에 대응하겠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8일까지 여권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까지 답을 기다리고, 그 후 상황은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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