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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호영 포옹하며 힘 실어줬지만···'예산·세법'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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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생많으시다"며 끌어안아

'선배님' 호칭 등 친밀감 표시도

당정 불협화음 봉합 모양새지만

주호영, 예산·세제개편 해결과제

결과 나쁠땐 책임론 휩싸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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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결국 끌어 안았다.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도중 불거진 친윤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당내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세법 칼질’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 당분간 주 원내대표는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하며 포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법고시 9기 선배인 주 원내대표를 “선배님”이라고 칭하며 친밀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열심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난국을 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의 의기투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침없는 스킨십으로 당내 우려가 컸던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불협화음은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었던 국정조사에 대해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 윤핵관들의 반발 기류가 포착되자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불만이 노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현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격려하는 분위기에 집중한 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선 판에 여당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는 모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원에도 ‘주호영 리더십’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늦어도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예산 정국에서 주 원내대표가 야당의 매끄러운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주류계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라는 내부 반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완수하려면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회의 세법과 예산 논의 상황은 주 원내대표에게 우호적이지 못하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모두가 서로의 사업에 칼날을 들이밀며 논의는 아직 초반 단계다. 예결위 여야 간사협의체인 ‘소(小)소위’ 구성이 기정사실화되는 동시에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12월 2일)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 개편 논의는 더 답답한 상황이다. 여야의 주도권 다툼에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21일에야 가동됐지만 24일부터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야권 법안’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탓에 28일 회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 조세소위 회의 참석자는 “정부안을 한 바퀴 돌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달 30일까지 기재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법인세·종합부동산에 개편에 대한 야당의 ‘부자 감세’ 입장이 확고해 상임위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모두 원내 지도부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 및 예산안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지도부 쇄신론’이 부상하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세법·예산은 양당 원내대표끼리 일괄 타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시기가 연동된 만큼)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야당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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