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정윤 앵커
■ 전화연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내일 첫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계십니까?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내일 첫 교섭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협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희룡]
화물연대와는 그 이전에도 수십 차례 다른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단독으로도 만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첫 교섭이라는 것은 지나친 의미 부여고요. 운송 거부 시작한 다음에 비공식 접촉은 있었지만 공식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내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할 건 없기 때문에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할 것을 저희들이 간곡히 권유를 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물밑접촉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말인데요.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이게 왜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희룡]
안전운임제는 안전을 더 기하기 위해서 운임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3년 동안 해보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시행을 했거든요. 그 결과 연구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운임은 확실히 올랐는데 안전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일부 후퇴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게 그런지, 그러면 정말 안전하려면 운임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평가 결과를 놓고 놓고 제대로 된 안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안전을 혹시 명분이나 핑게 삼아 운임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운임의 부담이 결국은 화주이고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인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년의 기간을 연장해서 조금 더 확실히 이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이게 돼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지 말지가 나오는데 안전에 대한 효과도 불확실한데 이거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라, 이것은 안전을 빌미로 모든 분야의 운임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운임을 결국 부담할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흘째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의 주장 가운데 국토부가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원희룡]
원래 12월달이면 이 제도가 그냥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은 연장을 해서. 왜냐하면 화물의 안전은 화물차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더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확약을 드린 거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이미 한 거고 나머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모레죠. 오는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할 가능성 있나요?
[원희룡]
국무회의에 이게 올라갈지 그리고 어떤 심의가 될지는 결국은 국무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산업계의 피해와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4일차거든요. 다음 화요일이면 벌써 6일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실무 개시는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 파업을 지속할 경우 결국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를 세우겠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언급을 하셨고요. 정부가 너무 강경대응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원희룡]
화물연대가 이미 6월달에 운송거부를 해서 그때 벌써 2조 원 가까이 국가 경제에 피해를 끼쳤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하는 이런 건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업무개시명령법을 만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처음부터 강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그동안에 집단의 힘을 내세우면 국민들도 꼼짝 못하고 정부도 눈치 보고 계속 어정쩡한 타협을 하니까 완전히 습관화가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강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늘 정부는 끌려가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는 컨테이너, 물류뿐만 아니라 시멘트와 철강 등 건설현장 피해가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원희룡]
지금 시멘트에 대한 운송이 전면적으로 거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은 오늘부터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전국의 건설현장 그리고 전국의 주택이든 시설이든 아니면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 이런 공정들도 자체 쌓아놓은 물량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중단되는 거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산업계 또 일반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하루하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이외에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원희룡]
저희는 대체 수송으로 급한 것들은 대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이게 5일 지나고 7일 지나고 10일 지나면 IMF나 세계금융위기도 아닌데 우리 내부 일부 집단의, 일방적인 집단의 위력행사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사태는 이제는 중단을 해야지. 정부가 무슨 카드를 준비했다가 이걸로 달래고 저걸로 달래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첫 교섭 앞두고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관님, 감사합니다.
[원희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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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내일 첫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계십니까?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내일 첫 교섭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협상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희룡]
화물연대와는 그 이전에도 수십 차례 다른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단독으로도 만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첫 교섭이라는 것은 지나친 의미 부여고요. 운송 거부 시작한 다음에 비공식 접촉은 있었지만 공식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내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할 건 없기 때문에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할 것을 저희들이 간곡히 권유를 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물밑접촉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말인데요. 지금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이게 왜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희룡]
안전운임제는 안전을 더 기하기 위해서 운임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3년 동안 해보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시행을 했거든요. 그 결과 연구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운임은 확실히 올랐는데 안전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일부 후퇴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게 그런지, 그러면 정말 안전하려면 운임 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평가 결과를 놓고 놓고 제대로 된 안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안전을 혹시 명분이나 핑게 삼아 운임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운임의 부담이 결국은 화주이고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인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년의 기간을 연장해서 조금 더 확실히 이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이게 돼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지 말지가 나오는데 안전에 대한 효과도 불확실한데 이거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라, 이것은 안전을 빌미로 모든 분야의 운임을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운임을 결국 부담할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흘째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의 주장 가운데 국토부가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원희룡]
원래 12월달이면 이 제도가 그냥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은 연장을 해서. 왜냐하면 화물의 안전은 화물차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더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확약을 드린 거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이미 한 거고 나머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모레죠. 오는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할 가능성 있나요?
[원희룡]
국무회의에 이게 올라갈지 그리고 어떤 심의가 될지는 결국은 국무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산업계의 피해와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4일차거든요. 다음 화요일이면 벌써 6일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실무 개시는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 파업을 지속할 경우 결국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가의 경제를 세우겠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언급을 하셨고요. 정부가 너무 강경대응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원희룡]
화물연대가 이미 6월달에 운송거부를 해서 그때 벌써 2조 원 가까이 국가 경제에 피해를 끼쳤거든요. 1년에 두 번씩 하는 이런 건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업무개시명령법을 만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처음부터 강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그동안에 집단의 힘을 내세우면 국민들도 꼼짝 못하고 정부도 눈치 보고 계속 어정쩡한 타협을 하니까 완전히 습관화가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강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늘 정부는 끌려가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는 컨테이너, 물류뿐만 아니라 시멘트와 철강 등 건설현장 피해가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원희룡]
지금 시멘트에 대한 운송이 전면적으로 거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은 오늘부터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전국의 건설현장 그리고 전국의 주택이든 시설이든 아니면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 이런 공정들도 자체 쌓아놓은 물량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중단되는 거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산업계 또 일반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하루하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이외에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원희룡]
저희는 대체 수송으로 급한 것들은 대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이게 5일 지나고 7일 지나고 10일 지나면 IMF나 세계금융위기도 아닌데 우리 내부 일부 집단의, 일방적인 집단의 위력행사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사태는 이제는 중단을 해야지. 정부가 무슨 카드를 준비했다가 이걸로 달래고 저걸로 달래고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첫 교섭 앞두고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관님, 감사합니다.
[원희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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