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파면", 尹대통령 불응 시 해임안 추진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을 채우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거듭된 압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 참사 발생 한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했다.

민주당의 경질 요구에 윤 대통령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상규명 수사에 따른 책임 범위 확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가정을 전제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진상 확인 이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8일로 날짜를 박아 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처한 민주당이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의 완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 의결 즉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는 이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 역할을 하게 되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찬성 여론을 배경으로 해임건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위에 그치지만, 윤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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