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쟁점예산⑥] '고금리·고물가' 취약차주 지원 예산...民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고금리·고물가에 한계차주 벼랑끝 내몰려

정부여당 지원책 내놨지만 야당은 부족하다고 지적

민주, 尹 초부자감세안 줄여 재원 확보하겠다

고물가·고금리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한계차주(원리금을 상황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나면서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대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3.2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사상 첫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한계차주들은 갑작스런 고금리와 고물가로 원리금 상환과 높아진 이자부담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지난 18일 기준 연 5.280∼7.805% 수준에 형성돼 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가까워졌으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최고 7%를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2023년 말까지 민간 이자부담 연 33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특히, 금리인상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내년 연말 이자부담액(연 9조7000억원)이 올해 9월(연 5조원) 대비 9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출 연체율이 두 배 이상(현 0.27% → 0.555%)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같은 기간 약 5조2000억원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액은 연 94만3000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기재부·금융위 "서민차주 부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이란 이름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인수해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돕는 희망지원패키지도 전년도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을 지원해 전년보다 318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로 서민 차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을 기존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 서민 금융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고용노동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일반경영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금융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기재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를 위한 예산 총 1조2797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재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축소해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급등한 금리인상이 민간 영역에 끼칠 파급력을 우려한 한경연의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계기업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어 이들의 잠재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기업신용을 빠르게 늘려온 비은행금융기관이 자체 부실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관리 감독을 선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