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0%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이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한은 ‘2022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외 금융전문가 70%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위험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부채상환 부담을 꼽았다.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 캐피탈 등 비은행업(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확대되는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는 점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2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전문가 72명 중 69.4%는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과 그에 따른 상환부담'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위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는 5개의 리스크 요인을 꼽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 집계한 것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도 6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가 확대되는 등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48.6%),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43.1%), '부동산 시장 침체'(36.1%),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34.7%)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발생가능성도 높고,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3.25%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25%가 된 것은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번달까지 기준금리를 9차례, 총 2.7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7~8%선을 웃돌고 있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부담이 현실화할 개연성이 높다. 또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지난 5월 한은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과 상환부담을 우려한 전문가는 기존 43.8%에서 69.4% 크게 늘었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는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

반면 지난 설문조사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이번에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금시장 경색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함께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가계부채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들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기업어음(CP), 여전채 등을 중심으로 지원 중이고 매입지원시 매칭비율을 완화하는 등 조기 시장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유동성 지원이 실질적인 자금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