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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인세 유효세율, 최근 5년간 상승 폭 OECD국가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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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시사점 보고서 발표

韓, 2017~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 3.7%p↑…OECD 국가 중 최고

韓법인세 유효세율 25.5%로 OECD 37개국 중 9위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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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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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유효세율 순위 ‘18위→9위’로 껑충

27일 경총이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8위에서 9위로 순위가 껑충 뛰어올랐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유사하지만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데 반해 유효세율은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의 개념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지난해 25.5%로 5년 간 3.7%포인트 상승하면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하락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법인세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22.0%)보다도 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중위권(18위)에서 2021년에는 상위권(9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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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포인트, (자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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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D 조세정책 분야 순위 큰 폭 하락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

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인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를 기존 24.2%에서 27.5%로 올렸다. 2017년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포인트, G7 평균보다 4.8%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포인트, G7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조세 정책 분야 순위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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