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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답답했나…"이태원 철저수사" 尹언급 부쩍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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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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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2일 언론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일부다. 동남아 순방 뒤 열린 첫 국무회의라 정상회담이 주요 의제였지만,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수사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국무회의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수사를 독려했다.



경찰 수사 답답했나, 尹 “철저 수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언급일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관련 언급이 부쩍 늘어나서다. 500여명을 투입한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철저한 수사는 원론적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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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 뒤 악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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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경찰 수사는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사실상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애초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대통령실이 이번 합의에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도, 경찰 수사 시기와 국정조사가 맞물린 측면이 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 합의의 핵심은 예산안 처리 직후 본조사”라며 “예산안 협의가 내달 중순까진 갈 것이라, 그때쯤이면 수사 결과의 윤곽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뒤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합의가 그 큰 틀은 깨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고선 국정조사가 정쟁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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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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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성과에 달려



문제는 수사 속도다. 아직 특수본에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핼러윈 관련 경찰 내부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활로를 뚫어보려 했지만, 용산서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도 상당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입건만 잔뜩 하고, 결과물이 없지 않으냐”며 “수사를 해 본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납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수사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단순 업무 태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연말까지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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