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660조원 예산안 확정…에너지위기 대응 빚 63조원

실업수당, 시민수당으로 개편하고 금액도 대폭 인상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내년 예산안이 약 660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4천760억유로(약 660조2천억원) 규모로 의결, 확정했다.

이 중 456억 유로(63조원)는 부채로 조달, 에너지위기로 고통받는 시민과 기업을 지원한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와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 급등에 관한 대응에 주로 활용된다. 10억 유로(약 1조4천억원)는 주택보조금 확대에 들어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4천800만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물가급등에 특별히 고통받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수당이 매달 250유로(약 35만원)로 인상된다. 실업수당제도인 하르츠4제도는 시민수당으로 전환돼 액수가 대폭 인상되고, 일자리센터의 실업자 대책도 개선된다.

지난달 기준 독일 내 하르츠4 제도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533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포함된다.

독일 연방하원 본회의장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연방하원 본회의장. 2022.11.27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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