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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울경은 '특별연합 해산' 초읽기…민주당은 '정상 추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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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추진 건의

노컷뉴스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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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제는 사라질 절차를 밟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열렸다.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도당 단디연구소,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부산대 정주철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 상생 협력 및 발전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선언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라며 "이는 무한 정책의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시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추진 과정상의 취약한 법적 기반, 특별연합 출범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 논의,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 형상 부족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의 빌미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상생 협력과 발전 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과 재원 확보, 사무 위임을 명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한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경상대 송원근 교수는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한 서부경남 소외론에 대해 "초광역 차원의 발전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서부권 피해설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서부경남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대 조덕호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막론하고 당장에 실현돼야 할 시대적인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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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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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예산으로 확보된 35조의 예산을 부울경 단체장들은 경제동맹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데 정부의 예산 전용에 대해 국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해 부울경 경제동맹 체제 내에서 초광역 발전계획 선도사업 예산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경남을 포함한 부산·울산 등 3개 시도는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의견서 제출 시한인 28일 도민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29일에는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국회에서 특별연합 폐지 관련 규탄 기자회견도 연다.

한편,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초광역 경제동맹을 새로 만들었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다음 달 3개 시도의회에서 통과한 후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빛도 보지 못한 채 해산한다. 이와 별도로 경남과 부산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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