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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효과 없는 안전운임제 상설 요구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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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 대표 참석자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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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4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끝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내세운 파업 명분은 올 연말 3년 시한을 끝으로 폐지될 안전운임제 영구 상설화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시행 결과 정작 도로교통 안전엔 별 도움은 주지 못했고 비용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많았던 제도다. 언제까지 노조의 생떼에 기업과 정부가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혼란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이 어설프게 마무리되면서 남긴 불씨 탓이 크다. 법과 원칙, 엄정 대응을 외쳤던 정부는 우왕좌왕하다 일단 파국을 면하고 보자며 안전운임제 논의를 계속하는 선에서 매듭짓고 말았다. 그 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민주노총은 이를 다시 파업의 빌미로 삼아 노동계 동투 화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서야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노조는 이제 한술 더 떠 영구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적용 차종과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저 운송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2020년 도입 후 화물차 사고 건수는 오히려 7.9%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민생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화물차 운임비는 3년간 30% 증가하면서 화물차 기사 소득은 최대 2배로 뛰었다고 한다. 시멘트업체 등 중소 사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도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사업자 간 가격통제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화주가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가격을 정부가 정한 대로 따르라는 것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자율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폐지, 화물연대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안전운임제가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다. 파업을 위한 핑계일 뿐 사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다. 화물노조의 파업으로 벌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파업 중단을 선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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