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유엔 위안부 권고안’ 환영…日정부 충실히 이행해야”

정의연 “진상 규명·사죄, 교과서 기록 등 요구”

우리 정부에는 “日정부에 책임 추궁해야” 촉구

유엔 “日, 위안부 해결 진전 이루지 못해 유감”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67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최근 유엔이 제시한 위안부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처벌 등의 권고 사항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8일 정의연은 성명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유엔 권고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을 비롯해 가해자 처벌,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대해선 “유엔 권고안을 국내 차원에서라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 같은 망언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속해서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달 4일(현지시간)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를 종료,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가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계속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처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한 위안부 문제 조사 ▷가해자 기소와 유죄 판결 시 처벌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상 ▷위안부 문제 교육과 피해자 폄하 혹은 사건 부정과 관련한 모든 시도 규탄 등을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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