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조문에 이상민 대동, 오해 살만한 행보
- 법률가 시각 아닌 선제적 책임 중요해
- 경찰에 책임 전가? 무슨 검찰도 아니고
-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경찰 다 정부일 뿐
- 일선에 손가락질, 朴 '해경 해체' 생각나
- 직무유기 아닌 대응 문제, 국정조사해야
- 검수완박 잘못됐지만 지금 말할 때 아냐
- 여당 '野 정쟁 말라?' 오히려 정쟁 부추겨
- 민주당 '尹 퇴진 집회' 참석 의원 징계하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금태섭 전 의원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요, 주말에. 결국은 본격적인 책임공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행안위가 열려서 거기 오세훈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자들이 다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야의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겠지요.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한덕수 총리를 경질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의원님, 대통령이 6일 동안 합동분향소에 조문했어요. 그러고 종교행사 다 다니면서 추모의 시간도 가졌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거기에 조문을 갈 때마다 대부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동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의 움직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태섭 :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는지, 또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가 전부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무슨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까운 목숨이 시민이 150명이 넘게 생명을 잃은 사건이 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를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특히 초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더 보냈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관을 사흘이나 대동을 하고 다니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면죄부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금태섭 :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주무장관이라서 같이 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6일 연속 조문을 간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만 세 번이나 행안부 장관을 계속 대동한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정부에서 알았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6일 연속 추모하고 종교행사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던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태섭 : 너무나 늦은 사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잃은 이런 참사가 나서 너무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고 사실은 수습이나 원인규명도 필요하다면 행안부 장관도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수습이 급한데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러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다 확인을 해서 책임이 있으면 지겠다 이거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사과나 책임지겠다는 것을 두괄식으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금태섭 : 먼저 하고 해야지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도 무한책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현 : 결국 이제 관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잖아요, 사건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지난 2일에 했던 얘기를 보니까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거다. 정무적 책임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그 바탕에서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금태섭 : 물론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또 그 축제 상황에서 무슨 원인이 없었는가 이것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장이 살인적인 행위를 한 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하기 시작하면 마치 변명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른 원인이 있었다거나 경찰들이 보고체계가 안 돼서 출동을 못했다거나 그러면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것이냐. 사실은 그러고 어쨌든 경찰이 잘못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도 정부고 행안부 장관도 정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사과하고 시작해야지 철저히 감찰하고 수사하겠다 그러면 무슨 검사도 아니고, 이거는 사법절차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것이고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 주고 국민들의 상처를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세월호 참사에서 보수 정부가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만약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고 하면, 대통령 딱 독대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통령님, 이상민 장관 정리하시지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좀 버텨보시지요 이러시겠어요?
▶금태섭 : 뭘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리하는 것을 떠나서 초반에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무장관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발언이 나왔어야지요.
▷김태현 : 그럼 이상민 장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금태섭 : 지금 시각이 잘못된 것이 이상민 장관이 막을 수 있었겠느냐. 세월호 때도 딱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느냐. 그러면 저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사람들이 당신이 행안부 장관이면 이걸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시각은 법률가의 시각인 겁니다. 무죄인가 유죄인가 보는 거지요. 시민이 길거리에서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일산에서 총기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항상 위에서 지고,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격려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밑에 실무에 책임을 규명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경찰관, 소방관 동원했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러겠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네? 누가 장관이 돼도 마찬가지네? 이런 심리상태가 되면 대단히 안 좋은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리라는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한데 경질이나 이런 것 하실 것 같습니까?
▶금태섭 : 구체적으로는 지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질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지금 내부에서는 이제 경질하면 밀려서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느냐.
▷김태현 : 지금 하면?
▶금태섭 :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질하면 조사를 해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점점 늦어질 텐데 저는 늦어질 때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 보고요. 빨리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걸음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관련된 인사들이 거취를 정해줘야 됩니다.
▷김태현 : 오늘 이상민 장관 행안위 출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기자들이 막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취 문제를. 그랬더니 종합적으로는 행안위 출석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떨 것 같아요? 오늘 행안위 출석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그런 얘기 좀 할까요?
▶금태섭 : 그거야 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당신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에서는 추궁을 할 거고, 또 장관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변명하는 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인규명으로 가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이 선제적으로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한덕수 총리는 어떨까요? 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까지 경질하라. 이상민 장관은 파면인 거고, 야당의 요구는.
▶금태섭 : 정부가 잘 대응 못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 가지고 총리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만족은 못 하고 있거든요. 지지율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지금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판 전체를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전면적인 개각이나 인적개편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 하나를 놓고 행안부 장관도 자르고 총리도 자르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것도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내각 총사퇴 이런 것도 좀 많이 나가는 주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금태섭 :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었으니까 새롭게 출발해 본다 이런 취지로 돼야 되고 지금 총리가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실수를 하셨다, 외신기자에게. 그런 얘기인데 그런 책임을 계속 지우는 것보다는 일단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새롭게 개편을 하는 수순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현 :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번에 당권주자이시기는 한데. 민주당에 대해서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못된 적폐 DNA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한다, 참사의 정치화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태섭 :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참사가 났는데 여당 중진이 야당 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네요.
▶금태섭 : 지금 지난 정부 때 검수완박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했네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이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 초기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게 지난 정부 때 책임을 자꾸 미루거든요. 그거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고 야당이 정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역시 분노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지 이거 자체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이 야당이 정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정쟁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금태섭 : 또 반발하고 정쟁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3841님께서 의원님 옳은 말씀하신답니다.
▶금태섭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경찰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일선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보도 수사나 감찰결과가 전해지는 것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같거든요, 특히 용산경찰서 중심으로 해서. 보고도 늦어 서장은 밥 먹다가,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뒷짐지고 걸어가. 거기 정보과장은 애초에 정보관이 울렸던 추가 경비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경비인력 필요라는 문구 삭제. 사건 터지니까 보고서 전체 삭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금태섭 : 그러니까 원인도 문제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책임은 위에서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경찰 대응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감찰하고 수사를 통해서 직무유기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금태섭 : 왜냐하면 형사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이런 법적인 거를 계속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 병력이 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이태원에 배치가 안 됐냐 하는 거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 병력이 어떻게 운용돼야 되며 또 이런, 지금 주최 측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최가 없이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가 문제길래 이런 참사가 났느냐 그런 거를 따져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날 겁니다 하고 마련해 주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여당에서 검수완박 얘기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수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형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된 경찰관들도 전부 말하자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고 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책임추궁의 절차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야지요.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경찰이 전반적으로 기강도 엉망이고 보고체계에서부터 대응체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언론보도 기사 하나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경찰 기강 세우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원하는 대통령실 핵심참모는 통화에서 정치경찰이 문제다라고 말했고, 다른 고위관계자도 심지어 대통령의 밤 동선까지 특정 정치세력이 유출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기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태섭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말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 하면 그거는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가 막히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지 전체로서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라는 정말 충격적인 요법을 냈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야, 정말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럼 해경만 책임이 있다는 거냐, 이런 참사가 났는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가닥을 제대로 못 잡고 이런 거고. 물론 경찰도 처음부터 무슨 문제인지 다 들여다보고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걸 전반적인 거를 해야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이러다가 정말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겁니다.
▷김태현 : 국정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할 거고, 제가 야당대표라도 요구하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얘기를 보면 아니, 지금 국정조사 해 봐야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들 나오면 다 선서하고 수사 중이라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갈 텐데 정쟁만 되는 거지 책임 밝히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하느냐 이러고 안 나간다 그러거든요.
▶금태섭 :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랬었는데요.
▷김태현 : 예전에요?
▶금태섭 : 네. 이게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자꾸 피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게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고 해서 얻어맞을 건 얻어맞고 규명할 거는 규명하고, 그러다가 국정조사의 어떤 방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국회의 역할을 자꾸 늘려나가야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국정조사라는 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다 수사로 하지 그게 뭐 다른 일 때는 안 그러겠어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축제한다고 모여서 156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일에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뭐랄까요, 조심 접근이라 그래야 되나. 잘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해? 이런 비판들일 수도 있잖아요.
▶금태섭 : 그거는 국민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으로서 무슨 책임이 있냐를 보면 되지 국정조사를 하면 저쪽에서 정쟁할 거니까 안 된다 그건 국민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여당 의원이지만 행정부의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정부이 했길래 이런 참사가 났느냐 그걸 정부에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여당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꾸 정쟁을 한다거나 하면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할 거지 그게 무서워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주말에 이태원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퇴진이 안전이다.' 뭐 이런 구호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움직임들은, 시민단체 움직임 내지 그 움직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태섭 : 저는 양쪽 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과격하고 강성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윤석열 퇴진, 문재인 구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태섭 :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고요. 대단히 충격적인 참사지만 이걸 퇴진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건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다만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 때도 그렇고 양쪽 다 자꾸 편가르기를 해서 이걸 하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참사가 났으면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를 추궁하면서 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게 났느냐.
▷김태현 : 여당도?
▶금태섭 : 여당도. 그러다 보면 이런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 집니다. 그런데 여당이 계속 책임 회피하고 경찰에 책임 미루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하고 자리에서 버티고 하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대통령 퇴진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초반에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주무장관이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수습이 되는 대로...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가 더 힘을 얻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경질할 때가 아니라느니 뭐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주장이 힘을 얻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이건 우리 당이랑 상관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의원들이 개인 자격이기는 하지만 약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금태섭 : 그게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데 참여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아예?
▶금태섭 : 지시를 하고 이거 나가면 이건 징계를 하겠다. 저도 징계를 받아봤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민주당에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 얘기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에서 떠나게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순방일정이 있잖아요. 아세안이 있고 G20이 있고 APEC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외교행사인데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고민 중이다. 지금 참사기간이고 그래서 이걸 축소할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던데 이거 정상대로 예정대로 이 외교행사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줄이고, 하나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워낙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태섭 :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국제관계가 대단히 급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지요. 검수완박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검수완박 때문에 이번에 수사가 검찰이 수사 못 하니까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국힘에서 나오던데 민주당은 어떤.
▶금태섭 : 저는 검수완박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힘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자기 책임을 다 지고 나서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게 해야지 지금 자꾸 전임 정부,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합니다.
▷김태현 : 오늘 제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핵심이 이거네요.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사람 책임을 져라.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금태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전 의원 모시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여야 움직임, 오늘 국정조사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금태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금태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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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금태섭 전 의원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요, 주말에. 결국은 본격적인 책임공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행안위가 열려서 거기 오세훈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자들이 다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야의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겠지요.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한덕수 총리를 경질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의원님, 대통령이 6일 동안 합동분향소에 조문했어요. 그러고 종교행사 다 다니면서 추모의 시간도 가졌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거기에 조문을 갈 때마다 대부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동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의 움직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태섭 :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는지, 또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가 전부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무슨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까운 목숨이 시민이 150명이 넘게 생명을 잃은 사건이 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를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이 안 생기게 하고 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특히 초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더 보냈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관을 사흘이나 대동을 하고 다니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면죄부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금태섭 :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주무장관이라서 같이 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6일 연속 조문을 간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만 세 번이나 행안부 장관을 계속 대동한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정부에서 알았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6일 연속 추모하고 종교행사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던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금태섭 : 너무나 늦은 사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잃은 이런 참사가 나서 너무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고 사실은 수습이나 원인규명도 필요하다면 행안부 장관도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수습이 급한데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러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다 확인을 해서 책임이 있으면 지겠다 이거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사과나 책임지겠다는 것을 두괄식으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금태섭 : 먼저 하고 해야지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도 무한책임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현 : 결국 이제 관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잖아요, 사건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지난 2일에 했던 얘기를 보니까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거다. 정무적 책임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그 바탕에서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금태섭 : 물론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또 그 축제 상황에서 무슨 원인이 없었는가 이것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장이 살인적인 행위를 한 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하기 시작하면 마치 변명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른 원인이 있었다거나 경찰들이 보고체계가 안 돼서 출동을 못했다거나 그러면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것이냐. 사실은 그러고 어쨌든 경찰이 잘못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도 정부고 행안부 장관도 정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사과하고 시작해야지 철저히 감찰하고 수사하겠다 그러면 무슨 검사도 아니고, 이거는 사법절차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것이고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 주고 국민들의 상처를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세월호 참사에서 보수 정부가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만약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고 하면, 대통령 딱 독대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통령님, 이상민 장관 정리하시지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좀 버텨보시지요 이러시겠어요?
▶금태섭 : 뭘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리하는 것을 떠나서 초반에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무장관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발언이 나왔어야지요.
▷김태현 : 그럼 이상민 장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금태섭 : 지금 시각이 잘못된 것이 이상민 장관이 막을 수 있었겠느냐. 세월호 때도 딱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느냐. 그러면 저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사람들이 당신이 행안부 장관이면 이걸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시각은 법률가의 시각인 겁니다. 무죄인가 유죄인가 보는 거지요. 시민이 길거리에서 150명이 천재지변도 없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일산에서 총기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항상 위에서 지고,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격려와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밑에 실무에 책임을 규명해 보겠다는 얘기하고 위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경찰관, 소방관 동원했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러겠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네? 누가 장관이 돼도 마찬가지네? 이런 심리상태가 되면 대단히 안 좋은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리라는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한데 경질이나 이런 것 하실 것 같습니까?
▶금태섭 : 구체적으로는 지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질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지금 내부에서는 이제 경질하면 밀려서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느냐.
▷김태현 : 지금 하면?
▶금태섭 :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질하면 조사를 해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점점 늦어질 텐데 저는 늦어질 때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 보고요. 빨리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걸음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관련된 인사들이 거취를 정해줘야 됩니다.
▷김태현 : 오늘 이상민 장관 행안위 출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기자들이 막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취 문제를. 그랬더니 종합적으로는 행안위 출석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떨 것 같아요? 오늘 행안위 출석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그런 얘기 좀 할까요?
▶금태섭 : 그거야 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선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당신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에서는 추궁을 할 거고, 또 장관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변명하는 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인규명으로 가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이 선제적으로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한덕수 총리는 어떨까요? 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까지 경질하라. 이상민 장관은 파면인 거고, 야당의 요구는.
▶금태섭 : 정부가 잘 대응 못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 가지고 총리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만족은 못 하고 있거든요. 지지율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지금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판 전체를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전면적인 개각이나 인적개편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 하나를 놓고 행안부 장관도 자르고 총리도 자르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것도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내각 총사퇴 이런 것도 좀 많이 나가는 주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금태섭 :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었으니까 새롭게 출발해 본다 이런 취지로 돼야 되고 지금 총리가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실수를 하셨다, 외신기자에게. 그런 얘기인데 그런 책임을 계속 지우는 것보다는 일단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새롭게 개편을 하는 수순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현 :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번에 당권주자이시기는 한데. 민주당에 대해서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못된 적폐 DNA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한다, 참사의 정치화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태섭 :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참사가 났는데 여당 중진이 야당 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네요.
▶금태섭 : 지금 지난 정부 때 검수완박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했네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이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 초기에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게 지난 정부 때 책임을 자꾸 미루거든요. 그거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고 야당이 정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역시 분노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지 이거 자체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이 야당이 정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정쟁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금태섭 : 또 반발하고 정쟁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3841님께서 의원님 옳은 말씀하신답니다.
▶금태섭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경찰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일선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보도 수사나 감찰결과가 전해지는 것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같거든요, 특히 용산경찰서 중심으로 해서. 보고도 늦어 서장은 밥 먹다가,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뒷짐지고 걸어가. 거기 정보과장은 애초에 정보관이 울렸던 추가 경비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경비인력 필요라는 문구 삭제. 사건 터지니까 보고서 전체 삭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금태섭 : 그러니까 원인도 문제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책임은 위에서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경찰 대응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감찰하고 수사를 통해서 직무유기냐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금태섭 : 왜냐하면 형사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직무유기냐 직권남용이냐 이런 법적인 거를 계속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 병력이 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이태원에 배치가 안 됐냐 하는 거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 병력이 어떻게 운용돼야 되며 또 이런, 지금 주최 측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최가 없이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가 문제길래 이런 참사가 났느냐 그런 거를 따져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다시는 안 날 겁니다 하고 마련해 주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여당에서 검수완박 얘기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수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형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된 경찰관들도 전부 말하자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고 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책임추궁의 절차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야지요.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경찰이 전반적으로 기강도 엉망이고 보고체계에서부터 대응체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언론보도 기사 하나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경찰 기강 세우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원하는 대통령실 핵심참모는 통화에서 정치경찰이 문제다라고 말했고, 다른 고위관계자도 심지어 대통령의 밤 동선까지 특정 정치세력이 유출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기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태섭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정부고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실도 정부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못 했고 정말 정치경찰적인 행태를 보였다 하면 그거는 정부 전체의 책임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이 저랬어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가 막히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지 전체로서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라는 정말 충격적인 요법을 냈거든요. 그때 국민들이 야, 정말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럼 해경만 책임이 있다는 거냐, 이런 참사가 났는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가닥을 제대로 못 잡고 이런 거고. 물론 경찰도 처음부터 무슨 문제인지 다 들여다보고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걸 전반적인 거를 해야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이러다가 정말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다 보면 세월호 참사처럼 가는 겁니다.
▷김태현 : 국정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할 거고, 제가 야당대표라도 요구하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얘기를 보면 아니, 지금 국정조사 해 봐야 국정조사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들 나오면 다 선서하고 수사 중이라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갈 텐데 정쟁만 되는 거지 책임 밝히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하느냐 이러고 안 나간다 그러거든요.
▶금태섭 :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랬었는데요.
▷김태현 : 예전에요?
▶금태섭 : 네. 이게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자꾸 피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게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고 해서 얻어맞을 건 얻어맞고 규명할 거는 규명하고, 그러다가 국정조사의 어떤 방법상의 한계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국회의 역할을 자꾸 늘려나가야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국정조사라는 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다 수사로 하지 그게 뭐 다른 일 때는 안 그러겠어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축제한다고 모여서 156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런 일에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뭐랄까요, 조심 접근이라 그래야 되나. 잘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해? 이런 비판들일 수도 있잖아요.
▶금태섭 : 그거는 국민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으로서 무슨 책임이 있냐를 보면 되지 국정조사를 하면 저쪽에서 정쟁할 거니까 안 된다 그건 국민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여당 의원이지만 행정부의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정부이 했길래 이런 참사가 났느냐 그걸 정부에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여당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꾸 정쟁을 한다거나 하면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할 거지 그게 무서워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주말에 이태원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퇴진이 안전이다.' 뭐 이런 구호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움직임들은, 시민단체 움직임 내지 그 움직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태섭 : 저는 양쪽 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과격하고 강성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윤석열 퇴진, 문재인 구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태섭 :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고요. 대단히 충격적인 참사지만 이걸 퇴진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건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다만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 때도 그렇고 양쪽 다 자꾸 편가르기를 해서 이걸 하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참사가 났으면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를 추궁하면서 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게 났느냐.
▷김태현 : 여당도?
▶금태섭 : 여당도. 그러다 보면 이런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 집니다. 그런데 여당이 계속 책임 회피하고 경찰에 책임 미루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하고 자리에서 버티고 하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대통령 퇴진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초반에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주무장관이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수습이 되는 대로...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가 더 힘을 얻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경질할 때가 아니라느니 뭐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주장이 힘을 얻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이건 우리 당이랑 상관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의원들이 개인 자격이기는 하지만 약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금태섭 : 그게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데 참여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에서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아예?
▶금태섭 : 지시를 하고 이거 나가면 이건 징계를 하겠다. 저도 징계를 받아봤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민주당에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 얘기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에서 떠나게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순방일정이 있잖아요. 아세안이 있고 G20이 있고 APEC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외교행사인데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고민 중이다. 지금 참사기간이고 그래서 이걸 축소할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던데 이거 정상대로 예정대로 이 외교행사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줄이고, 하나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워낙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태섭 :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국제관계가 대단히 급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지요. 검수완박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검수완박 때문에 이번에 수사가 검찰이 수사 못 하니까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국힘에서 나오던데 민주당은 어떤.
▶금태섭 : 저는 검수완박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힘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자기 책임을 다 지고 나서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게 해야지 지금 자꾸 전임 정부,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합니다.
▷김태현 : 오늘 제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핵심이 이거네요.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사람 책임을 져라.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금태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전 의원 모시고 이태원 참사 관련된 여야 움직임, 오늘 국정조사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금태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금태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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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금태섭 전 의원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요, 주말에. 결국은 본격적인 책임공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행안위가 열려서 거기 오세훈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자들이 다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야의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겠지요.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한덕수 총리를 경질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법률가 시각 아닌 선제적 책임 중요해
- 경찰에 책임 전가? 무슨 검찰도 아니고
-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경찰 다 정부일 뿐
- 일선에 손가락질, 朴 '해경 해체' 생각나
- 직무유기 아닌 대응 문제, 국정조사해야
- 검수완박 잘못됐지만 지금 말할 때 아냐
- 여당 '野 정쟁 말라?' 오히려 정쟁 부추겨
- 민주당 '尹 퇴진 집회' 참석 의원 징계하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1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금태섭 전 의원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요, 주말에. 결국은 본격적인 책임공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행안위가 열려서 거기 오세훈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자들이 다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야의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겠지요.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한덕수 총리를 경질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