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검증대 오른 일본, 2년 전 위안부 답변 되풀이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일본 심의 현장

일본이 유엔의 인권 규약을 잘 이행하는지를 심의받는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문제에 진척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2년 전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3∼14일 제네바에서 자유권규약의 이행 수준을 심의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엔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자국 인권 관련 법제 운영이나 교정시설, 각종 보호시설 등의 인권 현안 등을 놓고 유엔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받습니다.

일본은 이번 심의에서 자국 내 인권 제도와 관련한 각종 질의와 더불어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공식 사과 문제 등에 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기울인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 각의 차원의 공식 사죄를 표명할 수 있는지, 2015년 한일 합의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일본 외교부와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은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2020년 제출했던 답변서 내용을 사실상 반복하는 수준의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2년 전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자유권규약이 발효한 1979년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언급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며 협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 10억엔을 1차로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답변서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금을 전달했으며, 진상 규명 활동 또한 1990년대부터 충분히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위안부 관련 내용이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당국의 개입이 있는 것이냐는 질의도 있었지만, 일본 측 대답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진=유엔 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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