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젊은 마약사범 급증…한국 마약청정국 이미지는 환상

여야 의원들 복지부 이어 식약처 국감서 마약 대책 주문

'확산 미국보다 더 위험' 진단도…의료용 마약류도 우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김태환 강승지 기자 =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해외 선진국처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는 마약 대책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트위터에 가 보면 마약과 필로폰, 아이스, 대마 등 다양한 은어들이 1분마다 1개씩 올라오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 모니터링 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역할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 올해 트위터는 (마약 관련 글을) 94일, 구글은 23일 방치했다"며 "페이스북은 11일이지만, 지난해는 164일 동안 지우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식약처는) 해외 플랫폼과 (마약) 불법 거래 게시글을 근절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수사 의뢰도 2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인이 셀프처방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앞서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출생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에 달했다. 처방된 분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최 의원은 "마약류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왜 셀프처방을 찾아낼 수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담당부서인 복지부와 협업해 (처방 시)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 번호가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방하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마약류 처방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처장은 "지난 8월부터 관련 내용으로 (심평원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사이버조사단이 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루트를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직권으로 (구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치료실장도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용 약물인 졸피뎀은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살 빼는 약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모든 국민이 마약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1만 6000명이 넘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숫자가 2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10년 전에 비해 11배로 늘어난 450명에 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는 젊은층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에서도 마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6일 국감장에 출석한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 사용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보다도 오히려 확산 면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끝내고 정부의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 한차례만 손을 대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는 것을 유치원에서부터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의 수는 1만 6000명이 넘었지만 치료는 300명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마약 치료보호기관이 21곳 있는데, 그 가운데서 8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조성남 국민부곡병원장 역시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숫자가 20명이 넘으면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한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가 급속도로 들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10대 마약사범이 10년 전에 비해 11배가 늘어났고 작년 450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돼 직전년도보다 45%나 증가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기 때문에 (청소년 중에서 더)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9월 14일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동남아인 A씨(25)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광주세관 제공)/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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