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여가부 마지막 장관' 김현숙 "복지부 통합안이 사실상 베스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여가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건강, 출산 및 양육, 인구정책 등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직 개편안 세부 내용에 대해 “이번 안이 베스트”라며 각종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장관 “여가부, 변화된 사회 인식 반영 못 해”



우선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청소년ㆍ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 등을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지휘 향상에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변화된 사회 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젠더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를 예시로 들며 “양성평등과 관련된 추진단이었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멤버가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해도 성평등 정책 전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됐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ㆍ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평등부 신설되면 스피커 2명…예산 지금보다 커질 것”



중앙일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관과 차관 중간 위상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는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가고 신설되는 양성평등본부장도 같이 간다. 스피커가 2명인 셈이라 훨씬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에 있어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독립 부처로 국무위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상을 강화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복지부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지금 여가부 업무 범위가 2배 이상 커지고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패싱 아냐…여성단체 의견도 수용”



이날 기자설명회에선 ‘여가부 패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지만, 김 장관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실제 지난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할 당시 여가부는 개편 관련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었다. 그때만 해도 내부에 신설한 전략추진단을 통해 긴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여성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여가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개편안이 발표된 건 이로부터 약 두 달 만이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불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소통이 여러 단계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충분히 합의해서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의 의견이 묵살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여성단체는 ‘권익’ 부분이 법무부로 가는 것에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부분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로 이관된다.



“국면전환용 비판은 프레임 씌우기…이번 개편안이 베스트”



중앙일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지율 하락을 뒤집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정기 국회 때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본인도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마지막 장관이 될 수 있는데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들지 않는다”며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여성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 115개 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