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피해호소인’ 시각에서 탈피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 7일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젠더갈등 해소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여가부 폐지의 의미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여가부 폐지 관련 여성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 여성가족부도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관점의 정책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 젠더 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피해호소인’ 발언에 대해 “여가부가 양성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그런 잘못된 행태들은 새로운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발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 “고려가 있었다면 (여가부 폐지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판단은 인수위원회 때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진작 했어야 할 것이 미뤄진 것을 정치로 본다면 그런 것이겠다”며 “저는 잘한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가부 폐지 방침이 공식화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의미를 강조한 데다, 여당도 ‘속도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성평등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7월 여가부 업무보고 때는 ‘신중 모드’였던 김현숙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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